국가기간전략산업 수강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비공개 답변 1 조회수 1273 2017-01-06 23:37
지금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을 받고있는데요 주말 하루 6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하는데
주말은 일용직신고가 상관없다고 하긴하는데 이게 3개월 이상이되면 또 문제가 된다고 하기도한다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평일이어도 고용보험만 가입안하고 일용직신고는해도 주15시간만 안되면 되는건가요?
또 주말에는 일용직신고가 되어도 주 15시간안되면 훈련받는데 상관없나요? 3개월 이상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가능하긴한데 현 훈련을 마치고 다음 훈련을 듣는데 불이익이 생기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 받는 훈련비에서 아르바이트소득을 차감하고 지급이되나요?


러닝맨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7 12:46 수정됨

안녕하세요. 러닝맨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신청하실 때 사용하셨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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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좌발급 대상)
5. 「고용보험법」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건설일용직근로자로서 「직업안정법」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한 사람
7.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자 중에서 「직업안정법」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하고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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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건설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도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당 개념으로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가 제공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제3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미만 및 3개월 미만 기간 동안의 근로는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실 경우 이는 부정수급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질문자 님께서 지원받으시는 훈련비에서 소득금액이 차감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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