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어서요.

나상욱 답변 1 조회수 180 2018-03-06 19:23
제가 2016년도 7월 19일에 신청을해서요. 2017년 1월 12일 부터 2018년 2월 1일 까지 1년 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재참여를 하고 싶어 고용센터로 갔는데 1년넘게 근무했으면 6개월 뒤에 오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규정은 직전회차 취업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면 재참여를 바로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18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부터 해당 사항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전 상담을 받았던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연락해서 물어보니 거기서는 또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1단계 진행중이거든요. 혹시 누구 말이 맞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혹시 이대로 진행하고 있다가 나중에 불이익받을게 걱정되어서요. 기관마다 말이 다르니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러닝맨님의 지식인 답변들 보면 1회에 한해서는 덜불리한 규정을 적용가능하다는데 그럼 18년도 규정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러닝맨 님의 답변입니다. 2018-03-06 22:29 등록됨
안녕하세요. 러닝맨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규정이 강화되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종료 후 1년 미만의 취업 또는 미취업 상태인 사람에게는 재참여 유예기간이 최대 2년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그 반면 질문자 님께서는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2017년 이전(=2016년 중) 참여 시작) 및 종료 후 1년 이상 근무하셨고,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를 희망하시는 시점이 2018년에 속하기에 2018년 재참여 규정 중 1년 이상 취업자에 해당되는 규정이 적용되어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 님의 이전(직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취업하신 시점이 2017년 1월 12일이기에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시점은 2017년 1월 12일과 같거나 그 이전이라 할 수 있고 해당 종료시점으로부터 현재 시점(2018년 03월 06일)까지 1년이 경과되었기에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자격을 만족하시게 됩니다.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서는 2018년부터 변경된 재참여 규정이 2018년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에 참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초기상담일이 2017년 이전에 존재하는 참여자에게는 변경된 규정이 이전 규정보다 불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취업성공패키지 2018년 규정이 고시된 이후 원칙적으로는 모든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희망자에게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취업성공패키지에 재참여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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