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때, 이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대상자(사업장 소속근로자 등)는 훈련비용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훈련수당 또는 숙식비 등의 혜택도 사업주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능력이 아니라 취미활동∙오락∙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훈련대상자에는 일용근로자,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이 있으며, 사업주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비를 부담하고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므로 훈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훈련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업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중소기업)
    •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서.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미만인 기업
    • 1,000인 이상 기업: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
  • 훈련방식에 따라 훈련지원금 지급기준에 차이가 발생하며, 훈련비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및 지원금 지원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료기준 훈련비 지원수준
    집체
    훈련
    • 전체 훈련기간 출석률 80% 이상
    • 자체훈련 등: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1)*]
    • 위탁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또는 [정부지원승인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1)*]
    •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또는 은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의 경우: 지원금 기준금액 70%
    • 사업주 또는 대학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기준금액 120%
    원격
    훈련
    • 평가성적 6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
    • [심사등급별 원격훈련 지원금]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2)**]
    현장
    훈련
    • 전체 훈련기간 출석률 80% 이상
    •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 규정 준용
    혼합
    훈련
    • 해당 훈련방법에 따른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
    • 개별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산정한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지원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1):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50%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2):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 1,000인 이상 50%, 그 외 기업 80%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