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리기술사

영문명: Professional Engineer Nature Environmental Management
관련부처: 환경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우대현황

순번

법령명

조문내역

활용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별표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별표3)

감리원의 자격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7

건축사법

제2조 정의

건축사보의 정의

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가점평정(별표7, 9)

가점평정

9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특별채용의 자격

10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2조 과목면제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1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1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별표7, 8)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0, 12)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14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제6조 허가절차등

광물채굴의 협의를 신청하고자 할때 서류 작성자

1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1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1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1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 자격

19

광업법 시행령

제11조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2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21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22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채용시험의 가점

2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2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이공계인력의 정의

2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6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주요 이공계인력의 정의

27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2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별표16)

시험위원의 자격

2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3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자비유학을 할수 있는자

32

국회인사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33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34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산점(별표4)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3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 특별채용 요건(별표4)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36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부사관의 자격

37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 전역보류(별표2, 별표5)

정밀장비기술자,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3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3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4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

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1의2)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

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교원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우대

4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44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조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45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46

기술사법

제11조 서명날인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 일부를 변경한 경우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할 때 자격의 해당 기술분야 및 자격종목 명시

47

기술사법

제15조 기술사회 회원

기술사회원 자격

48

기술사법

제2조 정의

기술사의 정의

49

기술사법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합동기술사 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자격

50

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합동사무소구성원의 요건

51

기술심리관규칙

제2조 기술심리관의 자격

기술심리관의 자격

5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기술거래기관에 필요한 인력기준

5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담당조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에 필요한 인력기준

54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3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별표3의6)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55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9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별표3의4)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56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범위등

자격취득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 면제

5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

5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력기준

59

방위사업법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옴부즈만의 자격

60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3조 채용자격(별표2)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61

병역법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전시근로소집 대상

62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분야에 종사해야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6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6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대상자원의 범위

65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등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66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67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68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4조 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69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1조 시험과목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

70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7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3조의6 기술사의 고용확대

정부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사 고용 확대 권장

72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정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자격

7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2의5)

전직시험없이 전직임용 자격

7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5, 7)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응시하는 경우 점수 가산

7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별표2의5)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응시 자격

76

원자력법 시행령

제283조 응시자격(별표5)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시험 응시자격

7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별표3)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요건

7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7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별표4, 별표5)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인력 요건

8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1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안전진단기관의 자격

8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8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2)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8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1차 시험을 면제

8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별표1)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8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별표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8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창업토자회사 전문인력

8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특별임용 하려는 경우

89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90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9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점수 가산

9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주민대표자의추천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

9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9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

9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97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등(별표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

98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9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별표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10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별표2)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10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관리대행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102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5조 가점평정(별표5, 7)

가점평정

10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기준

10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 29)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105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5조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별표2)

해외건설업의 신고 자격

106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특수업무수당지급

10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8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별표1)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

10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10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별표1)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11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 평가대행자의 등록(별표1)

평가대행자의 등록

보유자격 목록(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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